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초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절차가 개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툰 끝에 강제집행 불허 및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에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금원이 의뢰인의 차용이 아니라 제3자의 자금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금의 실제 흐름과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계좌 입출금 내역,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및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채무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의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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