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스포츠 관련 자격시험 수험서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저작권법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이 과연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국가고시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공지의 사실 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경우에만 창작물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서적의 내용만으로는 창작정 개성이 발휘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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